청년 월세 지원 8월 22일부터 신청
2022년 8월 22일(월)부터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8월 22일(월)부터 전국적으로 접수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이 낮은 만 19세~ 34세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그 대상이며,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 = 2천만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기 때문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와 반전세도 지원 대상일까?
전세는 지원 대상이 아닌 반면 반전세는 지원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는 지원대상은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일 군입대를 하거나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머무는 경우, 부모와 같이 살게 되거나,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 청년 월세 지원이 중단됩니다.
아울러 부모 또는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에도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경우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이들도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 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숙집 또는 기숙사 청년도 지원
하숙집 또는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형제, 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가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가족의 경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되며 계약자, 세대주, 그 외 순으로 지원의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가족이 아닌 경우, 청년 다수가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했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을 기준으로 청년 월세 지원의 요건인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개인별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별 보증금과 월세는 해당 금액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방법은?
신청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 진단을 거치면 지원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8월 22일(월)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으로, 신청 마감일은 오는 2023년 8월까지입니다. 지급은 올해 11월부터입니다.
